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일까?
2026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황: 규제 해제 가능성과 세금 폭탄 피하는 법
4월 1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단연 '취득세 중과 완화'일 텐데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2주택자까지는 일반세율(1~3%)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부터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입니다.
현실: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구, 경기 광명 등 12개 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전히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5월, 다주택자에게 닥칠 '세금 분수령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상황도 긴박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다시 붙고, 3주택 이상과 법인 보유 주택에는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동시에 중과 대상 주택에 대해선 장기 보유 공제가 배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어,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을 줄인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5월 10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다시 중과세율(최대 82.5%)이 적용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이나 '급매물 출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3. [개인적 단상] "성실한 납세자가 느끼는 허탈함"
8~12%에 달하는 취득세는 수익률을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투명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런 과도한 거래세는 내 집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느낌을 줍니다. 과연 내집 마련은 할 수 있는 것인가 멀어져 가며 부동산 시장 또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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